법령 해외이주법시행령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1989년

1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도2364 판결
  [해외이주법위반][집37(4)형,502;공1990.2.1(865),300]
   해외이주법위반
  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

1988년

2. 서울고법 1988. 3. 24. 선고 87구1489 제7특별부 판결 : 상고
  [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][하집1988(1),622]
   해외이주알선수수료승인처분취소
  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행정서사법 행정서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도1795 판결
  [해외이주법위반][집31(6)형,73;공1984.2.1.(721) 219]
   해외이주법위반
  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